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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창구안내]

    접수창구안내
    기 관 명 전화번호 (064) FAX (064) 주 소 우편번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710-0702 710-0709 제주시 문연로 5 63119



     제주교육과학연구원 710-0800 710-0859 제주시 산록북로 421 63144
     탐라교육원 710-0500 710-0564 제주시 산록북로 429 63144
     제주국제교육정보원 766-3300 766-3319 제주시 전농로 88 63180
     제주학생문화원 750-1691 750-1692 제주시 연삼로 489 63218
     서귀포학생문화원 730-4500 763-0233 서귀포시 중앙로 150번길4-1 63585
     제주교육박물관 720-9114 720-9199 제주시 오복4길 25 63224
    제주도서관 717-6400 717-6480 제주시 연삼로 489 63218
    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 754-1221 754-1229 제주시 남광로 27 63224
    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762-4224 730-8107 서귀포시 토평로 43 63603

    교육지원



     송악도서관 794-3476 794-3690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하모로 149 63507
     제남도서관 764-4651 764-5833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체육관로 183 63620
     한수풀도서관 796-0601 796-4399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240-11 63026
     동녘도서관 782-5304 782-5302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3132
    63361
    학교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등
  • 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ㅁ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ㅁ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기간

     ㅁ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ㅁ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제3자는 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이의신청방법

     ㅁ 이의신청은 「문서」

       -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 이용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ㅁ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이의신청 처리

     ㅁ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공개여부 결정(시행령 제11조제2항)

     ㅁ 처리기간 :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 부터 "7일"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7일"이내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법 제21조제2항)

     ㅁ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법 제18조제3항)

      

    ▣ 행정심판

    ◆ 대상

     ㅁ 청구인, 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법 제19조 및 법 제21조)에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9조제2항)

     

    ◆ 재결청

     ㅁ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각급학교에 대한 재결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재결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 심판청구기간

     ㅁ 행정심판의 청구 시기는 비공개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비공개결정이 있는 날로 부터 180일 이내이어야 합니다.

      

    ▣ 행정소송
    ◆ 제기권자(원고적격)

     ㅁ 청구인, 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 제기 가능(`98.3부터 시행)

     

    ◆ 제소기간

     ㅁ 행정소송 제기 시기는 비공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비공개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제기 가능.

     

  •  

    ▣ 정보공개 청구
    ◆ 청구방법

     ㅁ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제출방법 

     ㅁ 직접제출, 우편, 팩스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

     ㅁ 다만, 제9조제1항각호에 해당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 가능

     

    ◆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

     ㅁ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일시에 많은 정보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내용이 복잡한 경우

       - 정보생산 공공기관 또는 제3자 의견을 청취하거나,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내에 부분공개 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 폭주한 경우


    ◆ 결정기간 기산점
     ㅁ 직접 방문 및 청구시 : 청구서를 제출한 날
     ㅁ 우편 또는 팩스 청구시 : 청구서가 기관에 도착한 날
     ㅁ 인터넷 청구시 : 청구서가 시스템상에 입력된 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을 준용하여 초일은 산입하고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

    (법정공휴일이 아닌 ‘토요일’은 기간에 산입)

     

    ◆ 제3자 의견청취
     ㅁ
    청구된 정보가 제3자 또는 타 공공기관과 관계가 있는 경우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

    ▣ 정보공개 결정 통지

    ◆ 공공기관의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 및 비공개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통지

      

    ◆ '전부공개'결정
     ㅁ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

     ㅁ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결정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함

     

    ◆ ‘비공개’결정 
     ㅁ 비공개 이유 및 근거, 불복방법 및 절차 등을 명시하여 통지

      

    ◆ ‘부분공개’결정 
     ㅁ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정보와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공개 부분과 비공개 부분으로 분리가 가능한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 20일이내에 결정통지가 없는 경우

     ㅁ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

      

    ◆ ‘자료의 부존재’시 정보공개 결정
     ㅁ  정보부존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민원으로 처리(7일이내 처리) 

     

     ▣ 정보공개 실시
    ◆ 공개방법
     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인이 요청한 공개형태 대로 공개
    ※ 특별한 사정이란 :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청구인 준비사항 
     ㅁ 공개결정통지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수수료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인의 증명서류
    ※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 및 수임인 신분증

     

    ◆ 공개실시

     ㅁ 공공기관은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공개를 실시.
       - 청구자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 확인은 정보공개 시점에서 실시)
       - 수수료를 납부하였는지를 확인
     ㅁ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의 본인확인
       - 전자서명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비.
       - 확인 사항이 모두 충족되면 청구인이 요청한 방법대로 즉시공개

  • 법령상 비공개대상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법 제 9조제1항)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공무원의 경우에는 私人의 지위에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가능

       

    ◆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외국인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ㅁ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ㅁ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ㅁ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법  제2조제1호) 

     

    ◆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아닌 정보
     ㅁ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ㅁ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등

     ㅁ 결재 또는 공람절차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ㅁ 관보, 신문, 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 ▣ 정보공개 대상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 국가기관

    ㅁ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ㅁ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와 부속기관(사업소, 출장소,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ㅁ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ㅁ 시도교육청, 교육위원회 및 지역교육청

     

    ◆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지방공기업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ㅁ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인천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서울시 지방공사강남병원 등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ㅁ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등(사립학교 포함)

    ㅁ 다른 법률에 의해 설치된 학교 : 과학기술대, 경찰대, 3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한국종합예술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 한국농업학교, 기능대학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ㅁ 한국과학기술원, 국립대학병원, 한국교육방송,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적십자사, 한국은행 등

      

    ◆ 사회복지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 정보공개 업무처리 절차  

     

    정보공개

    청구
    (청구인
    )

    -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제출방법: 직접방문, 우편ㆍ팩스전송, 정보통신망  등
    -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 구술청구서 작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 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 방법

     

    접수 및

     이송
    (접수처
    )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교부
    - 접수증 교부 생략가능 : 즉시,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청구시
    -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

    정보공개

    여부 결정
    (처리부서)

    - 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 가능)

    - 단독 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의뢰

     

    정보공개/비공개결정

    통지
    (처리부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 결정 시 : 공개일시,공개 장소, 방법, 수수료 등 명시 

     - 비공개 결정 시 : 비공개근거,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 부분공개 결정 시 :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부분공개하며,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 사유 및 불복절차 명시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시) 납부

    정보공개

    실시
    (처리부서)

    - 공개를 결정한날로 부터 10일 이내

     (단, 제3자의 의사에 반한 공개결정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둠)

    - 정보공개방법
     -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ㆍ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의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온라인,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ㆍ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교부
    -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불복구제

    신청

    (청구인)

    - 이의신청

     -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제출
    - 행정심판

     -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 행정소송 
     - 해당 공공기관의 소재지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

  • ▣ 정보공개제도

    ◆ 개념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ㅁ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

    ㅁ '국민의 알권리' 보장

    ㅁ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ㅁ 공공기관의 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 증대

    ㅁ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 공공기관의 의무

    ◆ 사전정보공표

    공공기관은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대규모 예산투입 사업에 관한 정보등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정보통신망 또는 정부간행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 공표 대상 정보

    ㅁ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ㅁ 국가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ㅁ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ㅁ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표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행정국장

    고수형

    064-710-0400
    정보공개담당

    민원기록담당

    사무관

    양인자

    064-710-0651
    정보공개실무담당 총무과 주무관

    김민철

    064-710-0702

1

담당자김민철

담당부서총무과 

전화번호710-0702

최근수정일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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