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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신고

소극행정 신고 안내

소극행정이란?

  •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업무 형태를 의미함

적극행정 판단 기준

  • 적극행정은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며, 업무처리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해야만 적극행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 →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가 판단의 기준

    소극행정인경우와 아닌경우
    소극행정 민원인 경우 소극행정민원이 아닌 경우
    •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적당편의
    •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 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무해태
    •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 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관중심 행정
    • 기존에 관련 민원신고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민원
    • 적법하게 처리기한 내 처리중인 사안에 대한 이행 촉구
    • 법령·절차에 대한 질의
    • 단순 진정 및 불만
  •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일반민원이 소극행정 신고센터로 신청된 경우에는 감사부서가 아니라 해당 사업부서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서의성

담당부서감사관 

전화번호710-0145

최근수정일20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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