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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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와 "공익침해행위"란?
  •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고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 : 공익침해행위시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 「학교보건법」「환경보건법」「석면안전관리법」「식품위생법」등 279개 법률
우리교육청에 신고가능한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등
  • 안전분야 : 건축물 석면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석면해체·제거 등) 미이행 등
  • 환경분야 :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위반 등
공익신고 처리절차
신고자 : 공익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도교육청 : 접수, 시실 확인 → 조사∙수사기관 : 조사∙수사 → 국민권익위원회, 도교육청 : 신고자에게 결과통보(처리결과에 따라 보상청구 안내)
공익신고 방법
  • 인터넷
    모든 공익신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 ⇒ 공익신고하기, 청렴신문고
    학교보건법·환경보건법·석면안전관리법 위반 공익신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청렴제주교육신고방 ⇒ 공익신고센터
  • 방문/우편
    모든 공익신고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학교보건법·환경보건법·석면안전관리법 위한 공익신고
    (631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실 공익신고센터
  • 팩스
    모든 공익신고 044-200-7972
    학교보건법·환경보건법·석면안전관리법 위한 공익신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실 공익신고센터 064-710-0149
  • 전화
    학교보건법·환경보건법·석면안전관리법 위한 공익신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센터 공익신고책임관 064-710-0140
공익신고자 보호안내
비밀보장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됨
→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보호조치
공익신고나 공익신고 관련 진술, 자료제출 등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음
→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확정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보호조치 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신변보호조치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음
→ 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구
→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조치
특별보호조치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음
책임감면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면제가 가능
담당자
감사관  오정은 ☎ 710-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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