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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의

학교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합리성·효과성을 제고하며,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단위학교 차원에서 심의·자문하는기구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률 구조

학교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합리성·효과성을 제고하며,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단위학교 차원에서 심의·자문하는 기구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률 구조
초·중등교육법
  •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 학교운영위원 결격사유
  •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발전기금 조성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및 사립학교
정관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선출 방법
  • 학교운영위원의 임기·의무 및 자격 상실 등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방법
  • 시정명령의 근거 및 소위원회
  • 학교발전기금 조성 방법·사용 범위 등
각 학교의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및
사립학교 정관
  • 학교운영위원의 정수 및 임기개시일
  • 자생조직과의 관계 등
  • 기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정위원회」이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자문 기구」이다.
    •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사항, 조례에서 정한 사항,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독립된 위원회」이다.
    • 학교장이 당연직 교원위원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지만 운영위원의 일원으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과는 독립된 기구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구성원
  •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교장 포함), 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인사로 구성
학교운영위원 정수
학교운영위원 정수
학생수 위원수
200명 미만 5~8명
200명 이상 1천명 미만 9~12명
1천명 이상 13~15명

운영위원의 정수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함 - 운영위원 정수 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 : 3월 1일(신입생은 재학생으로 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비율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비율
구분 일반 학교(일반조항) 특성화고등학교(특례조항)
학부모 위원 40%~50% 30%~40%
교 원 위 원 30%~40% 20%~30%
지 역 위 원 10%~30% 30%~50%
※ 1/2이상은 학교소재지역 사업자로 구성

※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당해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일반학교의 위원 구성비율 적용도 가능

운영위원 구성절차
  •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정(개정)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선거공고 및 입후보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 지역위원 선출 → 위원장 선출 → 구성 완료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현황

학교운영위원회 구성현황
구분 구성 학교수 학부모 교원 지역
국· 공립 107 486 359 171 1,016
사립 . . . . .
소계 107 486 359 171 1,016
국· 공립 38 197 149 67 413
사립 6 34 24 13 71
소계 44 231 173 80 484
국· 공립 21 109 81 60 250
사립 9 51 43 25 119
소계 30 160 124 85 369
특수 국· 공립 2 8 6 2 16
사립 1 4 3 1 8
소계 3 12 9 3 24
합계 국· 공립 168 800 595 300 1,695
사립 16 89 70 39 198
소계 184 889 665 339 1,893

※ 통합학교는학운위통합 운영(초ㆍ중 통합5교, 중ㆍ고 통합1교)

- 제주시 : 초·중 통합교 3교(우도초·중, 저청초·중, 신창초·중), 중·고 통합교 1교(고산중, 뷰티고)

- 서귀포시 : 초·중 통합교 2교(신산초·중, 무릉초·중)

학교운영위원회의 자격 및 임기

운영위원의 자격
  •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음
  • 기타 위원의 자격은 각급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함
운영위원의 자격상실(퇴직)
  • 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 학부모위원
      • 그 자녀인 학생이 휴학·전학 또는 퇴학된 때. 단, 자녀학생이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 교원위원 : 소속을 달리한 때
    •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 ②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자격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의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운영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3월로 하되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임무

권한
  • 1. 학교운영 참여권 - 운영위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 할 수 있다
    ※ 개인적 지위에서가 아니라 공적지위에 근거하므로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 2. 중요사안 심의 · 자문권 - 운영위원들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할 권한이 있다.
  • 3. 보고 요구권 -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을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에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의무
  • 1. 회의 참여 의무 - 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가 있다.
  • 2. 지위남용 금지의무 -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된다.
    • 학교운영위원은 무보수 봉사직
    • 운영위원으로서 활동하는 대가로 반대급부의 성격을 띤 보수나 수당은 지급할 수 없음
      (단, 운영위원 연수 등 대외적인 출장의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출장비는 지급가능).
담당자
교육행정과  박정환 ☎ 710-0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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