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행정서비스

심판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이 사건에 참가하고자 할 때 작성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대리인 이외의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에 대한 위원회의 허가를구할 때 작성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하여 피청구인을 바꾸고자 할 때 작성

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을 원할 때 작성(심리기일 3일전까지 신청)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가 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하여 청구인이 보정을 할 때 작성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를 변경할 때 작성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심판의 재결시까지 정지하여 줄 것을 신청할 때 작성

다수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할 때 청구인중 3인이하의 대표자를 선정 후 작성

청구인이 행정심판 청구할 때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