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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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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위축 염려…교권‧학습권 보호 방안 마련을”

민주시민교육과 43회 2021-01-14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이하 제주학생인권조례) 시행을 앞두고 1월 13일(수)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 이석문 교육감과 김진선 제주교총 회장(제주남초 교장), 김익 부회장(제주동중 교장)은 이날 오전 11시 교육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제주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나눴다.

 

□ 간담회에서 김진선 회장은 “학생인권은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 동시에 학생에게 주어지는 권한의 책임도 중요하다”며 “교육3주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제주교육 현실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조례 제정을 반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어 김 회장은 “학생인권 교육이 보편적 인권교육으로 접근될 수 있도록 학생인권교육 강사의 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주기적으로 교권 침해 사례를 파악, 공유해 교권보호방안을 마련하면서 학생인권과 교권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현장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권 및 아동보호, 학교폭력예방 등의 학부모 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 또한, 김익 부회장은 “각 학교가 현장 상황에 맞춰 학생 존중을 기반으로 학생 지도에 임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 인권조례 시행으로 교육활동의 위축이 염려된다”며 “학생지도 과정에서 가정 교육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낀다. 학부모교육 강화 등 향후 지속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 이석문 교육감은 “코로나19에서 아이들의 안전‧행복과 학력 격차 해소에 힘써주는 선생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조례 제정이 학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과 의문을 갖는 것을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 이 교육감은 “학생들이 자신을 주체로 인식하고 스스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큰 흐름을 만들어주길 바란다”며 “학교 현장 내 선생님들의 교육활동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교원단체와 협력하며 교권보호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 한편, 도교육청은 1월 15일(금)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교사노조를 만나며 제주학생인권조례 시행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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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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