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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센터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와 "공익침해행위"란?

  •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고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 : 공익침해행위시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 「학교보건법」「환경보건법」「석면안전관리법」「식품위생법」등 6대 분야 284개

우리교육청에 신고가능한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등
  • 안전분야 : 건축물 석면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석면해체·제거 등) 미이행 등
  • 환경분야 :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위반 등

공익신고처리절차

  1. 신고자
    공익신고
  2. 국민권익위원회
    도교육청
    접수, 사실 확인
  3. 조사 · 수사기관
    조사 · 수사
  4. 국민권익위원회
    도교육청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처리결과에 따라 보상청구 안내)

담당자박진호

담당부서감사관 

전화번호710-0164

최근수정일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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