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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신고센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약자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일들이 발행하지 않도록 교육분야 갑질에 대하여 도민들 및 교육가족 여러분들로부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갑질 등의 사실을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적에 따른 구분

  • (이익 추구형) 갑(甲)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유·무형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
    • 기관장, 부서장 등 식사비용을 직원이 부담
  • (불이익 처우형) 을(乙)에게 업무적* 또는 인격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부당한 인·허가 불허·지연, 부당한 전보발령, 승진 누락, 불필요한 업무 지시
    • 폭언·폭행 등 인격모독, 성희롱·성추행·성폭력 등

관계에 따른 구분

  • (기관 간) 법령상 지도·감독 관계, 계약 관계 등 일방의 우월적 지위 체계에서 발생하는 부당 행위
    • 예산, 인사, 평가, 지도·감독, 정원, 재정집행, 인·허가 등을 통한 영향력 행사
  • (기관 간) 기관 내부에서 직위(급)상 상·하 관계에서의 부당 행위
    • 사립학교 이사장·사무국장 등이 교직원을 상대로 채용, 승진상 특혜 부여
  • (특수관계) 법적 상하 관계는 아니나, 교원-학생(학부모) 관계, 도제관계 등 일방에 권위를 부여하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당 행위
    • 교원이 학생의 평가․진학 등을 빌미로 금품 또는 향응 수수, 운동부지도자 대회 참여를 빌미로 금품 수수 등

※ 신고‧제보 내용에 비추어 갑질 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사안 자체 종결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를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담당자서의성

담당부서감사관 

전화번호710-0145

최근수정일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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