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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처리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우리교육청 소관 홈페이지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별도의『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보유근거/보유목적, 보유기간, 운영부서가 적힌 표 입니다.
개인정보파일명 보유근거/보유목적 보유기간 운영부서
언론기관 기자정보 정보주체 동의 1년 소통지원관
공익법인임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준영구 미래인재교육과
초,중,고 졸업학력 검정고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준영구 미래인재교육과
저소득층자녀인터넷 통신비지원자관리 정보주체 동의 12년 안전복지과
나이스 학생/학부모서비스 회원정보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2년 교육행정과
통합홈페이지 회원관리 정보주체 동의 2년 교육행정과
민원처리부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10년 총무과
외부 전문가 인력풀 정보주체 동의 3년 국제교육협력과
거래처관리 지방재정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0년 교육재정과

상세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www.privacy.go.kr) ▷민원마당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입력 후 조회를 통하여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에 따라 다음의 경우를 제 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표로 개인정보파일명, 피제공기관, 제공근거, 제공항목, 제공주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제공받는기관 제공근거 제공목적 제공항목 제공주기
공공기관
청렴도측정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공공기관
(시도교육청)
청렴도조사평가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보유목적 달성시까지
중졸·고졸검정고시 병무청 병역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원활한 수행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검정고시 실시교육청,
실시일자, 학력사항,
합격일자
보유목적 달성시까지
(징병검사 완료시까지)
검정고시 고졸
합격자 명단
각 대학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대입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고졸 검정
고시학력조회
성명, 생년월일,
합격일자, 검정고시 성적,
합격여부
보유목적 달성시까지

개인정보 처리 위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명, 수탁기관이 적힌 표입니다.
위탁사무명 수탁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입전형 프로그램 유지관리 용역
월드소프트사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4 대우슈페리움1차 904호
  • 전화번호 : 02-592-6125
나이스 연계 특수교육 통계 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
월드소프트사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4 대우슈페리움1차 904호
  • 전화번호 : 02-592-6125
공무원증 제작
한국조폐공사

  •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 전화번호 : 1577-4321
교육수첩 제작
범우출판인쇄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2동 360-7
  • 전화번호 :064-725-9355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대성정보기술

  • 주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82
  • 전화번호 : 064-747-3245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대성정보기술

  • 주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82
  • 전화번호 : 064-747-3245
학교 정보화기기 통합 유지관리
㈜해피넷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1526-4, 1층
  • 전화번호 : 064-748-2257
홈페이지 유지관리
㈜대성정보기술

  • 주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82
  • 전화번호 : 064-747-3245
K-에듀파인(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구축 및 유지관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1119번지(동내로 64)
  • 전화번호 : 053-714-0114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 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 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는 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처리절차

  •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개인정보(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요구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없에 조치하겠습니다.
    【서식】개인정보(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요구서 (클릭)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1)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에 접속
    2)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안내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클릭
    3) 본인인증(아이핀 I-PIN인증 또는 휴대폰 인증 방법 선택)
    4)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통한 대상기관 선택
    5) 신청유형 선택(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중 택 1)
    6)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ㆍ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열람 등 요구를 하는 자에게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를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청구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릅니다.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합니다.
  •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정 이의신청서 서식”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식】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결정 이의신청서(클릭)

개인정보 자동 수집 및 거부

인터넷 접속정보 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전자우편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및 고충사항을 접수∙처리하는 부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표로 개인정보파일명, 보유부서 및 열람장소, 연락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보유부서 및 열람장소 연락처
언론기관기자정보 소통지원관 064-710-0132
공익법인임원 미래인재교육과 064-710-0392
초,중,고 졸업학력 검정고시 미래인재교육과 064-710-0393
저소득층자녀인터넷통신비지원자관리 안전복지과 064-710-0605
나이스 학생/학부모서비스회원정보 교육행정과 064-710-0693
통합홈페이지회원관리 교육행정과 064-710-0922
민원처리부 총무과 064-710-0701
외부 전문가 인력풀 국제교육협력과 064-710-0242
거래처관리 교육재정과 064-710-0723

개인정보의 파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 절차
    •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 각종 매체에 기록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세부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클릭)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
    •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 파일 보유현황 정기적 점검 실시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취급자 최소화 관리 및 정기적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 기술적 세부조치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 관리(부여·변경·말소)를 통한 접근 통제 실시 및 침입차단시스템 도입·운영으로 외부에서 불법 접근 원천 차단
    •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등) 저장·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 및 위·변조, 도난, 분실 예방관리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악성코드 등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운영하고 주기적으로 갱신 및 점검 실시
  • 물리적 세부조치
    •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 포함 서류 및 보조기억매체 등은 잠금장치 있는 안전한 장소 보관·관리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 보관 장소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출입통제 실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클릭)

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소관업무: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privacy.kisa.or.kr)
    • 전화: (국번없이) 118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집단분쟁 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www.kopico.go.kr)
    • 1833-6972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홈페이지: (www.spo.go.kr)
    • 전화: (국번없이)1301, cid@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소관업무: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사건 문의 및 신고
    • 홈페이지:(cyberbureau.police.go.kr)
    • 전화: (국번없이) 182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행정국장 고 수 형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교육행정과 김 성 훈
  • 연락처: 064-710-0928, sh82070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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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교육행정과 

전화번호710-0928

최근수정일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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