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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안내

행정심판이란?

  •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 행정심판은 민원, 행정소송 및 재판과 이렇게 다릅니다.
    행정기관이 한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크게 민원,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 3가지가 있습니다.
    사안별로 가장 적합한 절차를 이용해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은 결정을 권고의 형식으로 내리는 민원에 비해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3심에 유료이면서 위법성만 판단하는 행정소송에 비해서는 신속·간이하고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위법성,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해 구제의 폭은 훨씬 넓어 국민입장에서 매우 효율적이고 편리한 권익구제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의 대상

  •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을 위한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 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은 심판의 대상과 청구의 내용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됩니다.

  •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무효등 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 의무이행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위의 기간중 하나라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됩니다. 단, 처분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방법

  • 행정심판청구서는 본 사이트의 행정심판 관련서식란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시거나 처분청에서 교부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된 행정심판청구서는 1부를 복사하여 처분청이나 위원회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으로도 청구 가능합니다.

행정심판 절차 안내도

  • STEP 0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제출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

  • STEP 02

    피청구인은 청구서나 송부받은 후 10일 이내 위원회에 답변서 제출

  • STEP 03

    위원회의 심리기일 지정 및 회의 소집

  • STEP 04

    심리(서면, 구술 모두 가능)

  • STEP 05

    재결(심판청구서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위원장이 30일 연장가능)

  • STEP 06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정본 송달

  • STEP 07

    재결의 효력 발생

행정심판 위원회란?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사건을 심리ㆍ재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위하여 처분청이나 직근상급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 회의에 참석하는 9인의 위원 중 6인의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ㆍ교수 기타 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하도록 법으로 정하여 심리의 객관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처분청에 따른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피청구인,처분청의 정보를 제공하는 처분청에 따른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표 입니다.
피청구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처분청
  • 중앙행정기관
  • 중앙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
  • 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기간
    •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립학교 등

담당자고은희

담당부서교육예산과 

전화번호710-0234

최근수정일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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