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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안내

소청심사 제도란?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이의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서, 위법,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구제 라는 사법 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직업 공무원 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 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소청심사 대상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의 대상에는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징계처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징계부가금 포함)
  •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기각)계고, (불문) 경고 등
  • 부작위 : 복직 청구 등(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소청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 공무원의 신분 변동에 해당되지 않는 처분(예:변상명령)
  • 일반적, 추상적 행정법령 개정 요구
  • 행정청 내부적 의사결정 단계의 행위
  • 행정청의 알선, 권고, 견해표명 등과 같이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행위

소청심사 청구 제기기간

  •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 처분 및 징계 부가금, 직위해제.강임.휴직. 면적처분 등은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 (전보, 계고, 경고 등)은 처분이 있은 날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소청심사안내

구분,소청심사기관,비고의 정보를 제공하는 처분청에 따른 소청심사 관할 표 입니다.
구분 소청심사기관 비고
교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육부 직속
지방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

담당자고은희

담당부서교육예산과 

전화번호710-0234

최근수정일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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