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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소식

해명자료

평가 혁신 위해 IB도입…대입과 충돌하지 않아

정책기획과 1485회 2018-11-06

교육격차 해소 위해 읍‧면고부터 도입…정부 고교정책과 일치
 
- 전교조제주지부 보도자료 개요
  ○ 배포일: 2018.11.1.(목)
  ○ 제목: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교육과정 제주공교육 강제 도입,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학부모․교사를 실험용으로 사용하지 말라!
 
- 주요 주장에 대한 설명
1. 학교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계속 말 바꾸기를 하면서 읍면지역 고등학교까지 도입을 강행한다는 것에 대해
○ 교육청은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기존의 객관식 평가가 아닌 서술형 중심의 평가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으로 일관되게 평가혁신을 추진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읍면지역 일부 학교에 IB교육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해 평가혁신의 모델을 만들고 이를 통해 제주교육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우리나라 평가의 핵심이 대입제도에 있기에 고교 과정인 DP(Diploma Programme)에 중심을 두고 있고, DP과정은 IBO와의 협약이 필요해 2회에 걸쳐 IBO회장단과 협의를 거쳐 추진하고 있음.
○ 교육청은 학교현장의 평가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고, 조금 더 세심하게 학교현장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음
※평가혁신을 위한 교육청의 주요 추진 사항
·기본학습능력평가 시행(2015~)-서술형 중심의 평가 문항 개발
·2015개정교육과정의 과정중심평가 안착을 위한 교원연수(2016~)
·제주교육국제심포지엄 개최(2016, 2017)-평가혁신으로 미래를 새롭게(2017)
·IB교육과정 제주도입 연구용역(2017.11.~2018.3.)-공청회, 세미나, 설명회 운영
·국제학교 및 해외학교 교원 파견 근무 시행(2015~)
 
2. 수월성 교육과 귀족학교라는 것에 대해
○ 현재 IB교육프로그램 도입 방향은 읍면지역 학교 중 한 두 학교를 선정 운영해 희망하는 학생들이 선택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보통교육임. 소수의 우수학생을 선발․교육하는 수월성 교육이 아님.
○ 수천만원의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 소수 특권층을 위한 귀족학교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읍면지역 고등학교를 성적에 의해 떠밀려 가는 학교가 아닌 선택하는 학교로 성장시키자는 취지.
○ 고교체제의 수직적 서열화가 아닌 수평적 다양화를 추진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현 정부의 고교정책과 일치하는 방향.
 
3. 국내 대입과 IB대입이 충돌한다는 점에 대해
○ IBDP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DP성적으로 대학입학을 하는 것이 아님. 국내 대입 전형 중 수능이 필요하지 않는 전형에 따라 진학하는 것이므로 두 개의 대입이 충돌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현재 경기외고와 국제학교인 경우 국내 대학 입학 시에 수능이 필요하지 않는 전형으로 국내 대학을 진학하고 있음(수능이 필요하지 않은 전형이 전체의 40%).
○ 읍면 일반고인 경우, 95%가 수시, 5%가 정시로 대학을 진학하고 있고, 많은 학생들이 수능을 치르지 않고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으로 진학하고 있음.
 
4. IB운영의 비용 부담으로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점에 대해
○ 교육부나 교육청은 지역이나 교육과정의 다양한 운영을 위해 차별적 지원을 해 오고 있음, 제주형자율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예체능학과 운영학교, 과학중점학교, 원도심학교, 읍면지역 학교에 운영비를 특별지원하거나 인력 추가배치, 학급당 인원 차별적 기준 적용 등의 지원을 계속하고 있음, 이는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의 성장을 지원하는 마땅한 지원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학생 개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생의 진로, 진학, 취업 등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이는 일반적인 것임.
* 사례: 운동부 학생 지원, 특성화고 학생 취업 지원, 일반고 학생들의 해외대학 진학 지원, 부사관 희망학생 지원 등
○ IB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역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을 지원해 학교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임.
 
5. IBDP 운영의 지속성 의문 및 정부의 고교정책과의 충돌에 대해
○ 정부는 이미 2009 개정교육과정 시기부터 고등학교에서 국제공인 교육과정을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정부의 인허가권이나 재정지원에 대해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대립한다는 것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임.
○ 경기외고 역시 정부의 국가교육과정 고시에 따라 2011년부터 IBDP를 운영하고 있고, 정부나 교육감의 변화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현 정부의 고교정책은 수직적 서열화가 아닌 수평적 다양화로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따른 선택을 지원하는 것으로 읍면지역 학교를 선택하는 학교로 성장시키려는 교육청의 취지와 동일한 방향임.
 
6. 학교 교육과정 지원 체계 구축 요구에 대해
○ 교육청은 2015년 ‘제주교육은 교실입니다’를 기치로 내세우면서 교육활동의 중심을 ‘교사와 학생의 만남’으로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해 교육중심학교시스템 구축을 역점사업으로 정해 추진하고 있음.
○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여건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음.
 
7. 다혼디배움학교 정책과 혁신교육 확장 요구에 대해
○ 다혼디배움학교는 향후 4년간 최소 26개교 추가 확대 지정을 계획하고 있고, 학교간 네트워크 활성화,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연계 강화 등 혁신교육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제주특별법이 뒷받침하는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를 더 확대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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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이정주

담당부서소통지원관 

전화번호710-0132

최근수정일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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