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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소식

해명자료

학교 지원인력 확충…업무 전문‧복합성 맞춰 정원 확보

교육행정과 2265회 2018-11-12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 전교조 입장에 대한 설명자료
 
- 전교조제주지부 보도자료 개요
  ○ 배포일 : 2018. 11. 6.(수)
  ○ 제 목 : 제주도교육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처리 결과 전교조 제주지부 입장 보도자료
  ○ 내 용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추진 철회 요구
- 주요 철회 이유
• 제주시내 인문계고 학생 수 전국수위, 동지역 중학교 교원 주당 수업시수가 전국중소도시 평균 상회
• 경기‧광주‧울산 등 보건교사 100% 배치
- 주요 요구 내용
• 지방공무원이 아닌 교원, 보건 기간제 교사, 교육 공무직 등 학생과 직접 관련 있는 직종 증원 요구
 
-- 사실은 이렇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지방공무원은 현행 1,387명에서 △일반직 51명 △특정직(교육전문직원) 14명 등 총 65명(한시정원 11명 별도)이 증원된 1,452명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 공무원 증원 이유는 학교현장 지원을 강화해 교사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원하는 65명 중 학교 직접 지원인력은 약 59%인 38명입니다.
○ 학교를 지원하는 주요 사항과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치원교사 행정업무 부담 경감위해 3학급 이상 15개 병설유치원에 행정직 1명씩 추가 배치
△교육지원청에 학교 교무 업무 지원할 ‘학교지원센터’ 설치. 센터 2곳에 8명씩 16명 확보.
△본청에 학교 계약 및 시설공사 발주 업무 지원 전담인력 4명 확보
구분
인원
배치 사유
학교
지원
인력
본청
4
-학교계약 및 시설발주 업무 지원
교육지원청
16
-학교 교무업무 지원을 위한 학교지원센터 설치
학교배치
18
-유치원 3학급이상 병설유치원 15명 배치
-안전관리자 3명 배치
 소계
38
 
기타
인력
본청
20
-안전부서의 일원화 및 교육복지특별도 추진에 따른 부서신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
-교권보호변호사·학교폭력화해 조정 전담인력 확보
직속기관
6
-제주도서관 어린이 도서관 증축에 따른 운영인력
-과학수학교육강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강화
교육지원청
1
-제주시 학교폭력화해 조정 전담인력
소계
27
 
합계
65
 
*한시정원 별도
구분
인원
내 역
교육자치추진단
7
- 2021년 6월 30일 한
(부서장1명, 일반직5명, 특정직1명)
학생건강증진추진단
4
- 2021년 12월 31일 한
(부서장1명, 일반직 3명)
소계
11
 
○ 아울러, 증원 인력 65명에 대한 계급별 현황은 업무의 전문성, 복합성 등을 고려해 각 계급별 정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5급(상당) 이하가 절대다수인 98.5%인 64명입니다. 그렇기에 ‘고위직 인력 증원’이라는 전교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구분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합계
4급
이상
5급
5.6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연구직
소계
장학관·
연구관
장학사·연구사
소계
4급상당이상
5급상당
증원
-
3
-
7
39
2
-
-
-
51
-
1
4
9
14
65
 
○ 전교조를 비롯한 도민 사회에서 전해주시는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고 교육 본질이 실현되는‘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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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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